머그샷 뜻과 유래, 머그샷법 알아보기

머그샷 뜻에 대해 알아보고 유래 그리고 선진국과 국내에서의 공개 정도, 최근 국회법을 통과한 머그샷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머그컵의 얼굴 부조

목차

머그샷 : 머그컵과 무슨 관계일까

1. 머그샷 뜻

1700년대에는 얼굴 모양 부조 장식이 붙은 머그컵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다 18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튼은 범죄수사에 머그샷 개념을 처음 도입합니다. 머그샷은 당시의 은어적 의미 그대로 얼굴 사진을 뜻합니다.

머그샷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용의자 혹은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고자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과거 머그샷이 시작된 초기에는 이름과 수감 번호 같은 신상 정보가 적힌 작은 판을 들고 정면 그리고 측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경에는 키를 가늠할 수 있는 눈금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바로 그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머그샷의 오랜 방식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머그샷을 찍었었지만, 이후 인권 문제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어 촬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그샷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의 실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되거나 왜곡된 사진이 아닌 범행 후 해당 시점의 모습을 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선진국의 머그샷 공개 정도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용의자의 머그샷이 비교적 빠르고 포괄적으로 공개됩니다. 공익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의 머그샷까지 공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경찰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3. 국내 머그샷 공개 정도

국내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머그샷이 공개되는 경우는 범죄자의 탈옥 등 심각하게 공익이 훼손될 때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치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머그샷의 공개 결정에 큰 압박이 더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3년 8월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언제든 범죄자 신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머그샷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의 주거지 근처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여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머그샷법 국회 통과

2023년 10월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던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은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머그샷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일 경우 신상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가운데,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한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범죄자 신상공개에는 주로 신분증 사진이 사용되었는데, 범죄가 발생된 현재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보이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상공개 결정이 되면 30일 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해당 시점의 사진이 공개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촬영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개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어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자 머그샷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것도 범죄 예방의 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마무리

전술한 바와 같이, 머그샷은 용의자 혹은 범죄자의 얼굴을 식별하고자 찍은 사진입니다.

머그샷 공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은 존귀하고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수의 공익에 위협이 되거나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어떤 것이 정말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권리는 있지만 만약 그것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피해자 또는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 쪽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