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알아보기

공교육 멈춤의 날은 2023년 9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식날임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진행되기로 한 날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목차

공교육 멈춤의 날 : 변하지 않는 교실이 더 무섭다

본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는 9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진이 바뀌고 여러 과정을 겪었으며 서울 국회의사당, 세종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한 교사들은 이날 연가, 병가 등을 통해 수업을 하지 않기로 예고하였었습니다.

 

1. 공교육 멈춤의 날 촉발시킨 교권의 추락

그동안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하여 많은 비판과 공감을 토대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반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개선되지 않고 답습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매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원 발생을 막고자 피해 교사가 반강제적 병가를 쓰거나 전보를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2년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지도와 징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가 생활 지도권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체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내 봉사, 청소, 반성문 작성 등 최소한의 훈계 조치들까지도 시행하기 어려운 게 현 상황입니다. 계속된 민원이 학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지도와 징계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 교육현장의 실태인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없이도 교사가 큰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민원이 제기되며 심지어 교사가 폭행을 당했더라도 맞고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교권 보호 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권 보호 위원회의 조차라는 것도 결국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기관의 활동에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공교육 멈춤의 날 발단

상황이 이러하던 참에,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현장교사들의 울분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정부와 국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7월 말부터 교사들의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8월 17일, 서이초 추모집회 관련 운영단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3.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과 왜곡된 보도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징계를 내릴 것임을 밝혔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도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 때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450여개의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다고 알려지고 8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이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사의 15%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적이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명에 대한 부분은 왜곡된 보도이기도 합니다.

8만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웹사이트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본래 목적은 교사들의 그간 병든 마음을 치유하며,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사이트에도 집회나 집단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서명하신 8만명의 선생님들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로만 서명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목적이 아닌 공교육 멈춤의 날에 각자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그리고 반대

4-1. 지지

• 서울시교육감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
• 세종시, 전라북도 교육감도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단체행동을 멈추면 안 되며 교사들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2. 반대

• 경기도교육감 "49재 추모가 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9월 4일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와 이를 승인한 교장, 교원 그리고 임시휴업 결정한 학교장은 최소 파면,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휴업하는 학교의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공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9월 4일 당일까지 변동사항을 매일 메일로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도 드러났습니다.

 

5. 공교육 멈춤의 날 현 상황

교육부의 징계 경고와 내부 이견으로 인해 기존의 집회 운영팀은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영그룹이 조직되었고 서울 국회의사당, 세종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전국 도처에서 추모제와 집회가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추모제가 있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집회 일정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재량휴업을 계획했던 상당수 학교가 취소하였고 교육부의 제지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에 공식적으로 쉬는 학교는 30곳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학부모 반응

당일 많은 학교가 정상 수업이 어렵다 판단되어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여전힌 혼란스러움 속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며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생님을 지지한다고 응원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맘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체험학습 신청서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의 돌봄 공백이 생겨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무리

마무리

영국국영방송 BBC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 문제를 메인 화면에 표시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 중 한 분은, 두려운 것은 당장 있을 징계보다 만나게 될 또 다른 교사의 죽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는 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도움과 지침을 받는 고마운 관계인데 자꾸만 상대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른 가치 위에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