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10만원으로 13만원이 되는 따뜻한 마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기본 요건과 특징, 기대효과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참여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논란과 해결방안, 함께하면 좋은 예금/적금 상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과 나누는 따뜻한 기부(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기부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 개인은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혜택을 받으며 기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지역에 기부하고,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과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에 보답하는 지역특산품을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와 기부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고향납세제'로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국내사정에 맞게 응용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0월 일본 도쿠시마현을 방문하였는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격차와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후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 확대, 기부 상한액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요건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0만 원 기부 시, '세금면제 10만 원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부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부 대상	○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모든 지자체
	※ 주소지에 해당하는 본청과 시/군/자치구 외에는 가능합니다. (적용 예) 주소지가 충청남도 당진시이면, '충청남도 본청'과 '당진시'외에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면, '서울특별시 본청'과 '구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	○ 연간 500만 원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는 100%(전액), 초과분은 16.5%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 (적용 예) 100만원 기부하면 24만8천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
	○ 지역 특산 답례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방법	○ 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스스로 모금주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신력 있는 집행과 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세액공제 외에 포인트를 활용한 답례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례하여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진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하며 비교적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세제 제도의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랑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2. 지역 주민 복리 증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는 기부자에게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생산품이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고향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답례품 안내

지자체 기부를 완료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이 기부포인트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에는 미사용 포인트에 한해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답례품 구매 방법으로 위기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기브에서는 각 지역별 답례품을 둘러보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만으로 기부와 답례품 구매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답례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역특산품 등의 현물, 지역상품권, 직영 쇼핑몰 쿠폰, 각종 공연이나 시설물 이용권 등 다양합니다.

특히 지역상품권이나 직영 쇼핑몰 쿠폰 등을 이용하면, 마치 현금처럼 적립해 놓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이용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기부금을 연말정산 항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기부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전국 농협을 방문해야 하는데 보통 주말과 말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기부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온라인 접수

•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회원가입 후 기부가 가능합니다.
• 위기브: 대한민국 최초의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입니다.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위기브 바로가기

6-2. 오프라인 접수

• 전국 농협 창구: 농협 창구에서 기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가 존재하는 것인데, 답례품 신청을 위해 결국 온라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고향사랑기부제 논란과 해결방안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작하여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에 따라 여러 논란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시스템 논란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다양한 이슈와 여론이 교차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논란된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7-1. 시스템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가 지자체에 청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산하 5개 구는 산정된 운영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스템의 미완성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2. 정보시스템 위탁 관련 논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탁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3. 민간플랫폼의 등장과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민간플랫폼인 '위기브'가 등장했습니다.

위기브는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입니다. 기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고향사랑e음)이 지정기부를 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 각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기부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동/어르신 등의 원하는 대상자 혹은 특정 프로젝트 사업(예: 신생아 생존 프로젝트 등)에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안전부는 ‘거주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불가’와 ‘민간플랫폼의 수수료 과잉 우려’를 이유로 꼽아, 민간단체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만이 공식 기부 루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위기브는 이 문제를 각 지자체와 홍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와 전라남도 영암군 하고 협약이 되어 프로젝트가 업로드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 별도의 프로젝트나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거지며,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된 정책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7-4. 정부의 대응 및 해결 방안

윤대통령은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개선, 모금 상한액 증액, 민간플랫폼 진입 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5. 삼겹살 답례품 논란

인천 미추홀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답례품 중 삼겹살이 있었는데, 실제 받아보니 비계만 가득해서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실수의 인정과 빠른 대처로 해프닝이 되었지만 각 지자체의 기부 답례품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8.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하면 좋은 예금/적금 상품

기왕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셨다면, 함께하면 더욱 좋은 예금/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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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농협 고향사랑기부예금(최대 금리 3.8%)

고향사랑기부예금의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기본금리는 3.1%인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최대 3.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2. 농협 고향사랑기부적금(최대 금리 4.6%)

고향사랑기부적금은 가입 기간이 12~36개월입니다. 가입 금액은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기본금리는 3.7%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최대 4.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부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일 년 중 한 번의 기부일지라도, 여러 사람의 '그 한 번'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가 살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따뜻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0만 원을 기부한 만큼 내야 할 세금을 동일하게 면제해 주고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어쩌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일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나를 이어주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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